성별 차이는 반영하되, 성 차별은 방지하는 정책이 매년 확산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0월 30일(목) 15시 정부서울청사(19층 대회의실)에서「제9회 성별영향분석평가*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포상 및 발표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여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양성 평등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304개 기관이 20,372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러 분야에서 실제 정책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해마다 대상 과제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제수: 1,908건(’09년) → 2,401건(’10년) → 2,954건(’11년) → 14,792건(’12년)

   **개선의견 수용률:(2012년) 중앙 91.3%, 지자체 68.1% → (2013년) 중앙 92.6%, 지자체 83.5%

이번 포상식에서는 우수 기관과 우수 공무원 등이 대통령 표창(1점), 국무총리 표창(2점),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29점)을 수상하며,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이 일상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떻게 체감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사례를 발표합니다.

2013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가 대통령 표창을, 경기도 시흥시와 국방부는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합니다.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근거 마련, 전문 과정 개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담직원 확충 등 제도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성인지 정책에 시민 참여를 위한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시흥시 성 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흥시 성인지 통계를 생산하였으며, 시흥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시설 지침을 수립 운영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군에서 소수인 여성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성별 통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남도 장성군 등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봉화군 등의 우수사례와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공원과 등산로 조성에 대해 임현정씨(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이 불편하였던 공원이 도로의 단차 제거,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직접 조명과 다양한 높낮이의 벤치 설계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공간, 더 나아가 아이와 한번 더 가고 싶은 공간으로 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감 사례’를 발표합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처럼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의미있는 변화들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를 계기로 국민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성 차별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