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교육 및 관리 시스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간병인들에 의한 노인학대나 방치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를 감시하고 바로 잡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데일리뉴스는 14일 가정방문 간병인들에 의한 노인학대 등이 쉽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심각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주정부 가정방문 간병인 프로그램(IHSS)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73%가 자녀나 친지를 간병인으로 두고 있어 학대 등의 신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정부가 간병인에 심폐소생술(CPR)이나 응급처치 교육과정 이수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간병인 기초교육 과정이 너무 짧다고 비판했다. 현행 간병인 기초교육 과정은 대부분 선택사항(optional)이라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간병인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IHSS에 등록된 간병인은 대체로 시간당 10달러를 받는다.

신문은 카이저 헬스뉴스란 비영리단체의 조사를 인용해 "주정부가 고용한 간병인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이나 관리.지도를 받지 않고 있어 수천 명의 노약자들이 학대받고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간병인 중에는 마약중독자들도 포함돼 있지만 특별히 환자가 신고하거나 당사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이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간병인의 노인학대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각 카운티는 간병인의 노인학대나 방치, 자해 등 '심각한 사건(Critical incidents)'에 대해 조사해 주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가주에서 IHSS 신청비율이 가장 높은 LA.오렌지.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선 지난 2012~2013년 사에 단 1건의 사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이들 3개 카운티에서는 23만5000명이 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찰의 폴 그린 검사는 "사건이 커져 검찰까지 오지않는 이상, 노인학대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력부족도 큰 문제다. LA카운티 IHSS 소셜워커들은 1명당 환자 265명의 케이스를 검사한다. 간병인을 감시하고 지시를 내리는 담당자의 수가 간병인숫자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뜻이다. 또, 간병인들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많아 관리.지시 체계가 어지럽게 꼬이는 사례도 많다.

이같은 상황에 간병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마가렛 벨튼(82)씨는 "가정방문 간병인을 받지 않으면 너싱홈에 가야한다. 그렇게 되면 너싱홈의 규칙에 따라야 하니 내가 평소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나은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구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