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개요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성별 차이는 반영하되, 성 차별은 방지하는 정책이 매년 확산된다

작성자 한국기업전문교육원 | 작성일시 2014-11-03 17:03 | 조회 1,192

성별 차이는 반영하되, 성 차별은 방지하는 정책이 매년 확산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0월 30일(목) 15시 정부서울청사(19층 대회의실)에서「제9회 성별영향분석평가*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포상 및 발표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여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양성 평등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304개 기관이 20,372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러 분야에서 실제 정책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해마다 대상 과제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제수: 1,908건(’09년) → 2,401건(’10년) → 2,954건(’11년) → 14,792건(’12년)

   **개선의견 수용률:(2012년) 중앙 91.3%, 지자체 68.1% → (2013년) 중앙 92.6%, 지자체 83.5%

 

이번 포상식에서는 우수 기관과 우수 공무원 등이 대통령 표창(1점), 국무총리 표창(2점),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29점)을 수상하며,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이 일상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떻게 체감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사례를 발표합니다.

 

2013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가 대통령 표창을, 경기도 시흥시와 국방부는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합니다.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근거 마련, 전문 과정 개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담직원 확충 등 제도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성인지 정책에 시민 참여를 위한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시흥시 성 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흥시 성인지 통계를 생산하였으며, 시흥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시설 지침을 수립 운영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군에서 소수인 여성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성별 통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남도 장성군 등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봉화군 등의 우수사례와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공원과 등산로 조성에 대해 임현정씨(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이 불편하였던 공원이 도로의 단차 제거,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직접 조명과 다양한 높낮이의 벤치 설계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공간, 더 나아가 아이와 한번 더 가고 싶은 공간으로 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감 사례’를 발표합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처럼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의미있는 변화들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를 계기로 국민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성 차별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 작성일시 최신순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TODAY 0 TOTAL 3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19 주민번호 무단수집 처벌된다. 한국기업전문교육원 02-1310:10 1534
18 연예인이미지컨설팅, 이미지메이킹 전문가 한규리원장에게 묻다. 한국기업전문교육원 02-1011:51 1496
17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호응 높아 한국기업전문교육원 02-1011:35 1402
16 당·정,아동학대 근절 대책… 보육교사 국가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기업전문교육원 01-2716:54 1634
15 간병인들 노인학대 심각…교육·관리 시스템 부실 한국기업전문교육원 01-2111:32 1558
14 아동학대 한번만 해도 어린이집 폐쇄 한국기업전문교육원 01-2111:25 1310
13 성추행 파문’ 서울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한국기업전문교육원 01-2111:23 1488
12 아동학대특례법 시행에도 계속되는 아동학대 한국기업전문교육원 01-0815:36 1106
11 성희롱 발생시 대처요령 한국기업전문교육원 12-2411:59 1348
10 즐거운 대화하기 다양한 화법 한국기업전문교육원 11-2011:40 1556
9 직장인들이 꼭 지켜야할 에티켓!!! 한국기업전문교육원 11-2011:34 1261
8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법적 정의 한국기업전문교육원 11-0412:14 1309
7 성별 차이는 반영하되, 성 차별은 방지하는 정책이 매년 확산된다… 한국기업전문교육원 11-0317:03 1193
6 자녀폭력(아동폭력의 실태) 한국기업전문교육원 10-3012:01 1075
5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한국기업전문교육원 10-2911:57 1509
4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 및 방법 한국기업전문교육원 09-1014:16 1495
3 고객만족 CS의 정의 한국기업전문교육원 10-0614:11 1215
2 성희롱예방교육 필증을 준다는 허위광고에 속지마세요! 한국기업전문교육원 09-0811:00 1682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하지 않기 위한 지침 한국기업전문교육원 10-2013:59 1529
맨앞으로12